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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체불 신고서약서’작성을 요청하여 수급인에게 제출 할 것
- 노임은 월1회 이상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노임체불 발생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반장 등)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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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면서 취로사업 시행담당자가 지출결의서 및 노임지급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66명의 인부임으로 1,174만여원을 인출한 다음 실제로는 39명에게 1,048만원만을 지급하고 잔액 126만여원 중 51만여원은 인부간식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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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체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요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징수할수 있다.
Ⅶ. 기타 법령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1. 건설업 노임의 보호 및 압류금지
(1) 건설업자의 도급금액중 임금상당액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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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4) 선금지급 제한(2001. 7. 2 개정)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는 의무선금지급율을 10%로 축소
(5) 선금사용관리(‘03.4.3 개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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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고용노임은 전해에 지급한 노임을 합계해도 되지만, 그 수치만으로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에는 불충분하다. 예를 들면 배농장의 경우 해걸이 또는 기상상 태의 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해마다 변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10a당 노동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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