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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김인재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한국노동법학회, 2008
김학수 외 2명 /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82
김여수 / 근로기본권의 법적 성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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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교원에게 쟁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Ⅷ. 외국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의 사례
일본의 국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공립학교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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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압력단체
3) 교원의 전문직 단체
4. UNESCO & IL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Ⅳ.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Ⅴ.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
1.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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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의 대상수준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및 강재중재절차가 적용된다. 이를 위하여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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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삼권 제한법률의 합헌성 여부
1. 개괄
2. 합헌 판단의 틀과 제한논리
가. 판단의 틀
나. 근로삼권 제한논리
3. 특징: '추상적 권리조정론'
4.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대상
5.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6.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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