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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의 확정은 근로3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성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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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개념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즉 근기법은 최저근로조건기준의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노조법등은 근로삼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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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근기법의 그것과는 달리함으로서 노동3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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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단 기준
IV 노조법상 근로자 차이
1. 동일
2. 차이
V 판례
1.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2.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7165 판결
3. 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VI 결론
1. 근로자개념의 상대성
2. 특수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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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설립요건
1) 설립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
2)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여야 한다
2. 복수노조금지
Ⅳ.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1.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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