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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실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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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목적 주체
지배 개입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황견계약(단결강제와 관련)
불이익취급의 유형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긴급이행명령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고충처리제도
노사협의제도의 설치 운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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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노조 측 입장
5. 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4. 이마트의 주장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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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2.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4. 오늘날 구체적인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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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정의
2.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 - 정부도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
3. 사용자 단체의 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2. 반조합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개입의 유형
1)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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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사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文獻
강희철,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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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1)미국
2)일본
3)영국
4)우리나라
Ⅵ.結
Ⅶ.참고논문
1.단행본
2.참고논문
3.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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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상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수현,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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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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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관할범위
1) 양자의 광협문제와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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