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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도록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43800 판결) 1. 대체근로 개요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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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창설규범으로서 외국의 경우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기업 종사자의 조업권·근로권 차원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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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37~46조)
5. 쟁의조정(47~80조)
6. 부당노동행위(81~86조)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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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4 보이콧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5 피케팅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6 직장점거
준법투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의 보호 제한 금지
안전보호 시설관련
대체 근로의 제한
위법한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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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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