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체근로 개요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였음은 사실로 보이는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피고 공단이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도록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43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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