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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된다.
2. 조합원의 지위존속
조직변경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Ⅲ. 조직변경의 유효유건
Ⅳ. 조직변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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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한편 실질적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주성확보의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I. 의의 및 논점
II.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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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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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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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경우, 단위조직과 연합단체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직종별 조합, 산업별 조합 및 기업별 조합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조직변경의 유효요건
1) 실질적 요건
조직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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