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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산업육성정책 비판
1. 방송영상육성정책의 경쟁적 수립
2. 목표의 실효성
3. 제도적 지원이 아닌 개별사업자에 대한 기능적 지원
4. 방송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정책
5. 본질적인 방송제도 개선 미흡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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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2.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3. 제15조(변경허가)
4.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5. 제26조 ~ 제29조 : 한국방송공사의 등기관련
6.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7. 제57조(국내제작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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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유통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작구조를 다원화시키면 다양하고 경쟁력이 있는 방송영상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외주정책의 예상은 방송사, 독립제작사, 그리고 수용자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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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편성비율제에 대한 찬반론들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하나의 이유도 확실한 예측을 가능케 할 만큼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없다. 독립제작사의 입장과 지상파 방송국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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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외주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Ⅷ. 외주제작과 외주정책 비판 및 평가
외주정책이 의도했던 독립제작사 활성화는 양적인 증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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