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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책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4. 방안
▶ 규제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식파라치에 대한 단속도 함께 병행되어 야 함.
예)부작용이 엄청나서 제도 자체를 폐기한 카파라치제도
▶ 불건전한 식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식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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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주요수요자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외식업체와 농산물 전처리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를 위해 3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음식 등 우리 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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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530명을 더해 616개조 4천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관원과 지자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접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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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원산지허위표시, 불법혼합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비해 3천여명의 단속반, 14천여명의 명예감시원을 편성하여 최종 판매단계까지 수입쌀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국재적으로 쌀보완대책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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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인회와 생활환경 전화를 개설하여 환경오염현장 고발 및 피해상담을 받고 있는 서울 YMCA 등에 의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이다.
4) 환경정책에의 참여
환경감시활동 이외에 소비자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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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 시험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품 관리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여러 검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았고,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을 하며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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