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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삼사일조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것이 있고(대법원 일구육사.일일.일이자 육사마칠일구호 결정) 부정한 예로서는 본건이외에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규정된 고리채를 임의변제하기로 한것(대법원 일구육삼.사.이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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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삼사일조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것이 있고(대법원 일구육사.일일.일이자 육사마칠일구호 결정) 부정한 례로서는 본건이외에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규정된 고리채를 임의변제하기로 한것(대법원 일구육삼.사.이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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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과 향후 발전방안
8.1 해방 전후의 한국 농업부문
1. 일제 강점기 시대의 농업부문
▪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
- 일본은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농촌 진흥운동 등을 통해
식민지 착취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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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고리채정리'
2)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계획과 입법조치
3) 농촌조직의 정비와 농업구조개선의 추진
3. 강제증산과 주곡자급(1960년대 말 ∼1970년대 중반)
1) 중농기조의 후퇴와 주곡자급
2) 농어가소득증대정책과 새마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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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고리채정리’
(2)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계획과 입법조치
(3) 농촌조직의 정비와 농업구조개선의 추진
3) 1960년대 말 농업정책과 그 이후의 정책
(1) 중농기조의 후퇴와 주곡자급
(2) 농어가소득증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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