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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대북 투자사업은 당분간 농업지원사업을 통해 여건을 타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Ⅵ.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 ‘신의주특구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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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육성
1.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특성
2.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개발
3.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개발
4. 남-북-중 첨단기술 협력 현황과 확대 가능성
5.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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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력의 동원기능성과 관리대책, 새로운 농기계의 도입, 정미소시설, 계약조건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해주에 싼값으로 공급되고 있는 중국 쌀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남북한 농업협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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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환경," 연구보고서 2003-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신지호, 「북한의 개혁ㆍ개방: 과거ㆍ현황ㆍ전망」, 한울아카데미, 서울, 2000. 9.
신지호, "7ㆍ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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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 군사·안보면에서 불안요인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된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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