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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식품산업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후속법률로 (가칭)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4)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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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타” 지방자치단위에서는 이의 협력기구로서 ‘지역학교급식위원회’ 또는 ‘지역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오늘날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농업을 회생,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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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흐름을 확립해야 한다.
첫째, 시장으로 나온 한국농업을 앞에서 이끌어나갈 주도세력으로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농업의 성장동력을 관행적인 품목 중심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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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대상
⑶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1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
⑷ 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의 경영회생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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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을 의무화하여 기관별로 지원계획에 따라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
기술지도, 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가.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 교육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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