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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개혁안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상 정전제는 현존하는 지주제도를 인정하고 들어간 개혁안이기에 이전의 여전론보다는 현실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전론의 현실성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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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득전(農者得田)의 강조는 이 시기 사회경제조건의 발전을 반영하는 한 표현이었다.
셋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론의 일환으로서 토지개혁이 안 될 경우의 차선책으로서, 지주제를 인정하면서 경작권만이라도 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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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3 농자득전(農者得田)의 원칙
1.4 국유의 원칙
2. 추대의 논리에 나타난 민권의식
2.1 민본의식과 민권의식
2.2 맹자의 민권의식
2.3 정약용의 민권의식
Ⅳ 다산 정약용의 사상이 근대정치에 미친 영향
1.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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