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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경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③ 제3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후에만 변제가 가능
⑷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 필요비 지출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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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이 미칠 뿐이다.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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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앞서 본 것처럼 그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서면청구를 받은 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2개월 내지 1개월의 기간은 매수한 주식대금의 이행기간으로 본다. 즉 회사는 협의에 의하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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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②대금감액 : 물건의 가치가 매매대금보다 적어진 부분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해제 : 물건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손해배상 : 매수인은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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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상법 111)을 잃지 않으며 매수위탁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다.
6. 準委託賣買業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113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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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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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8)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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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비용지급청구
국제무역센터 http://www.intracen.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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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위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매도인이 이중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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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위탁받아 직접 보관, 관리하며 예상구매자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면 역할은 종료되는 상인이었다.
위탁자의 금융기능도 하였으며, 필요경비 및 수수료는 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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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습니다.
지원분야에 관련하여 본인의 주요 경력과 대표적인 성과 구체적 기술
“대기업의 RE100달성을 위한 K-RE100플랫폼 거래의 첫 시작”
“현물시장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매도”
“RPS장기계약에 의한 REC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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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는 것은 업무사이클이고,판매한상품 대금을 회수하거나 매입대금을 지급하고,회사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일은재무사이클이다.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개의 사이클을 다 알아야 하는데 A씨는후자를 파악하는 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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