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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될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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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기초로 지방소득세 신설
- 1차 산업과 관련 소득을 지방소득세화
-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
(국세 부가세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을 폐지)
9. 기 타
이중과세로 오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폐지하거나 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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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 제외)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일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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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세법의 종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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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소득세법의 종류
▇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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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의 경우임 [1]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2.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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