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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고로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⑥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초과분만 처분)
⑦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2) 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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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농지취득시의 20㎞통작거리제한을 없앴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작성 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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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1 = 100ha, 1ha = 0.01
경자유전의 원칙: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토지는 소유하지 못 함
필지: 토지의 단위로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로 치는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를 늘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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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농지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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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는 것은?
① 전② 답
③ 과수원④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⑤ 버섯재배사의 부지
≪정답≫④
해 설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는 초지이다.
다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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