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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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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건축물의 제한에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일조권에 대한 높이제한등으로 분류된다.
<그림2>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가)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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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경관
복합구역
목적별로 해당되는 계획사항을 포함하되, 나머지 사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
2. 행위제한의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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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인정하고 있음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입법론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구체적 효력이 인정되는 규정을 두지 말라는 법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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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마감재료
지하층의 설치
지역및지구안의 건축제한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
는 경우 법 적용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높이제한 완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재해위험구역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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