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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법학과 헌법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헌법학』,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등의 저서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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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6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의 인권문제", 공법학연구 8권 2호, 2007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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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문대학
4. 음악대학 및 미술대학
5. 특수 대학
6. 사립 대학교
7. 종합단과대학
1) 학사일정
2) 대학의 조직
3) 전공과정과 학생 자치
4) 자유로운 입학과 인원 제한
5) 졸업시험과 학위
8. 동독지역의 상황
9. 학생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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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경찰백서(2005).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프라이버시센터 http://www.privacy.or.kr Ⅰ. 서론
Ⅱ.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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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 우리는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 69년 모살죄(계획살인)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렸다가 79년 형법을 개정하며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렸다. 일본은 2004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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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임무를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조건(의사소통적 조건)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전반적인 이론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형법이론에 적용한 것으로 이상돈,『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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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연예인이 되려면,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
≪ 그 림 ≫
≪ 그 림 ≫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 그 림 ≫ ≪ 그 림 ≫
≪ 그 림 ≫ ≪ 그 림 ≫
노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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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11
(2)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부 12
2. 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추궁 12
VI. 기타 법적문제 13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13
2. 형법상 배임죄성부 15
3. 세법상 과세가능성 16
VII. 결 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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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 모자보건법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Ⅴ. 外國의 判例立場
1. 미국판례입장
2. 독일판례입장
3. 양국판례 비교
Ⅵ. 落胎罪에 대한 立場
1. 찬성 입장(존치론) - 생명론자
2. 반대 입장(폐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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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발표하고 곧 융은 프로이드를 떠나 분석심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정신의학사적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은 매우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프로이드와 융을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편적인 한 학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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