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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뚜렷한 피해나 피해자가 없고 수뢰자와 증뢰자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서 적발에서 어려움이 있고 조직적·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수사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나 권력형 비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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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대법원: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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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몰수할 수 없다(판례).
원칙적으로 뇌물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소비한 자로부터 몰수, 추징해야 한다.
- 뇌물죄의 종류(형법 이외의 뇌물죄)
형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뇌물죄를 지정해놓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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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이준방, 행정윤리란 실태와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오성호(역), 부유한 노예, 서울:김영사, 2000
* 윤태범,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길, 한국인 8월호, 1999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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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양형에서는 일반예방의 목표가 좀더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은 응보, 특별예방, 일반예방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형벌목적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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