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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왜 인정해야하나
이민하(1991) - 현대 의학과 뇌사, 믿음사
이상열(1993) - 카톨릭 교육연구, 뇌사에 대한 법적 고찰 Ⅰ. 서론
Ⅱ. 뇌사판정기준의 조건
Ⅲ. 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
Ⅳ. 뇌사설의 함축적 영향
1. 뇌사설과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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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 충분히 습득 및 숙달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각국들이 오래전부터 뇌사를 법적인 죽음으로 인정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판정 기준안만이 1993년 대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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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설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것이다.
2) 뇌사설 수용방식
정의규정 명문화는 환자상태가 뇌사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뇌사판정이 내려진 때 사망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간접적 수용방식은 오늘날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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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는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전뇌사설(全腦死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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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
* 지속적 식물 상태 (persistent vegetative condition, PVC, ?식물인간):
- 뇌간의 기능은 살아있으나 대뇌 기능을 상실하여 의식불명인 상태
- 뇌사상태와 구별하며, 뇌사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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