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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찬반이며, 논란이며, 오랜진통을 겪고 그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3. 사례 3
뇌사 공식인정 이후 첫 뇌사자 장기적출
뇌사(腦死)를 공식 인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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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찬반이며, 논란이며, 오랜 진통을 겪고 그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5. 사례 5
뇌사 공식인정 이후 첫 뇌사자 장기적출
뇌사(腦死)를 공식 인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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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기까지 했다. 또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이 뇌사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가 공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뇌사와 장기 이식에 관하여 활발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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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② 세포사설 (Cellular death theory)
③ 뇌사설 (Brain death theory)
(2) 뇌사에 대한 논의
(가) 뇌사와 식물인간
(나) 뇌사에 대한 찬반론
① 뇌사에 대한 찬성입장
② 뇌사에 대한 반대 입장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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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자료, 한국법제연구원, 1992 Ⅰ. 개요
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Ⅲ.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규정사항
1. 뇌사설 채택
1) 뇌사설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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