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렌베르그의 의사였던 하르트만 쉐델(Hartmann Schedel 1440-1514년) 이 1493년 발행한 세계사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다시 프랑스 사람인 파퍼 스타프렌시스(Faber Stapulensis 1454-1494년)가 1489년에 펴낸 잡문에서 중세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
|
|
뉴렌베르그와 동경에 전범재판소 설치 : 전통적 국제법 원칙과는 다른 파격적인 國際法 논리의 비약과 國際法에 대한 전격적인 사고의 변화를 초래.
⇒ 서구諸國이 누렸던 식민지 경영체제가 와해 많은 신생독립국이 國際法의 주체로 등장/
|
|
|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제6원리“아래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