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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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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근거
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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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접연대입보
-Project자체의 수익성
-모기업 등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채무상환능력비율 등) 유지보장
-모기업의 담보제공이나 연대입보 불필요
사업성 검토 및 기술수준 인정
-경험에 근거한 가정에 의해 장래의 사업성분석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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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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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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