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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의 제한
① 의의 및 입법취지 : 소규모의 주식회사에서 주주 상호간의 인적 관계를 존중하여 회사가 바라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막아 경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법 중간고사. 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회사의 능력 가장설립(가장납입), 본질적 요소, 가장설립(가장납입), 주식회사의 설립, 무의결권주식, 주식의담보, 주주명부, 이익소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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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1962년 상법재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원칙수정
* 이 원칙은 정관상 예정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에 대해서 출자자가 확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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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일에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주금납입에 있어 주주의 상계금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납입담보책임), 주식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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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공통점 : 주식발생사항의겨정 (발기인전원의동의)
출자의 이행 (인수가액의전액납입,현물출자)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의 인수 : 발기인의전부인수 //// 발기인일부인수 기타주식은 주주모집
주식의 인수방법: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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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쳬약서등 주주모집에 관한 서면에 자기의 성명과 회사설립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승낙한 자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유사발기인은 직접적으로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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