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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은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핌피현상과 님비현상, 대형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특정한 기업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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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혐오시설의 관리 실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부담의 원칙](Victim Pays Principle)의 강요로 우려할 만한 현실기만일 수 있다. 오히려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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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와 환경 갈등
1) 환경피해의 발생
2) 환경질환
3) 환경 피해의 유형
4) 환경분쟁
5) 환경분쟁의 특징
6) 님비현상
7) 환경갈등의 유형
2.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
1)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
2) 인구성장과 환경문제
3)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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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간 분쟁
5. 공동이익(또는 공동위험)
6. 민주적 의사결정
7. 합리적 분쟁조정제도
IV.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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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님비현상의 해결이라는 숙제까지 안게 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은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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