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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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정부간 분쟁의 원인과 현주소
1. 정부간 분쟁 - 발생과 해소
2. 정부간 분쟁의 손실

III. 정부간 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간 분쟁
5. 공동이익(또는 공동위험)
6. 민주적 의사결정
7. 합리적 분쟁조정제도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의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이익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또 하나는 자치정치의 비중확대이다. 이는 자치행정에 지역민의를 반영하여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로가 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광역적 나아가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원과 가치의 배분보다는 배타적 지방정치가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두 가지 현상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그 결과 향후 정부간 분쟁은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시대의 정부간 대립과 분쟁을 발전적 경쟁과 협조체제로 바꾸자면 governance와 리더십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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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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