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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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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중 환경오염, 국가의 인권침해 방조 등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과 같이 우호적인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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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권고를 해야 하며 이행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한다면 다국적기업은 경제활동에 최소한 방해받지 않으면서 지금보다 인권침해사례로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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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이다
4) 국민마다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2. 전자정부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3. 스마트카드
4. 통신비밀의 보호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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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개인정보 집중관리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해커들에 의한 개인정보 DB의 침해 가능성 및 범죄 목적으로의 악용 가능성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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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증가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1.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2. 처리단계별로 침해유형 규정
3.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정비
4. 신규제도 도입
Ⅳ.「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
1. 정보보호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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