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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권익을 증진
시키고, 한국사회 적응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사회에 대
등한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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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과제
현재의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에서는 공보육의 확대, 보육예산의 획기적 증대,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일-가족 양립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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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지에서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3) 센터-지자체-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능 및 역할은 다르다. 광역단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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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가족정책의 과제로서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 개편,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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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2008년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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