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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대행(컨설팅) 도입시의 장점 ……………………………………… 29
3. 컨설팅사로써 의무 ……………………………………………………… 30
4. 시행대행사로써 제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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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 시켰다.
따라서 조각내기, 즉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해 여러개의 조합원 지분을 만드는 것도 금지 되었다.
또한 경과조치로 서울시 같은 경우 도정법의 서울시 최종조례 시행 이전에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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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짚고가야 할 주제들 1.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2.재개발과 재건축 3.총부태상환비율 4. 주택연금제도등을 정리하고 이들 4가지 중 1가지는 신문기사를 제시하여 설명해보시오 1.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2.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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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 임서환,「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 박광준 외,「주택보장과 주택정책」, 세종출판사, 1998.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2) 불량주택의 상존
3) 주택가격 상승
4) 도시빈민이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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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신설 2009.11.11)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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