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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불평등계약
④ 광고메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⑤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⑥ 개인정보 보호의 합리적 기준 설정
⑦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
2. 환경 부문
⑧ 전자상거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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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변화
5) 산림의 재해
4. 산림 보전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사례
1) 사례1
2) 사례2
5.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보전을 위한 대처방안
1) 환경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실시
2) 살림복지
3)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관리
4) 산림생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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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5. 우리나라 가입 주요 국제환경협약
-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 몬트리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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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바젤 협약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UNEP의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1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채택됨. 이 협약에 의하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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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93.7.9 우리나라는 120번째로 협약에 가입
75.7.1. 협약 발효
93.7.9. 우리나라 협약가입서 기탁(93.10.7. 발효)
- 사향, 웅담에 대해 3년간 유보(96.10.7. 유보기간 만료)
2000.4. 현재 151개국 가입
다. 협약의 목표
국제적으로 멸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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