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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생시설. 의료시설. 아 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③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판매시설. 운수시설. 체육관.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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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보통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
「 건축법 」 에 의해서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가구주택,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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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이하
부대시설
＊세대별 방, 부엌, 화장실,현관 동시확보
＊세대별전용상수도 설비,설치＊난방시설은 세대별로설치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구비＊지하실 가구는 지상에 화장실 설치 유도＊난방시설은 가구별 설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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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223조 (소규모 주택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법 제26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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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① 단독주택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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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입법 예고안(환경부 2003. 12.30)
<표2-2> 공중위생관리법 기준(보건복지부)
<표2-3> 후생노동성 지침치
<표2-4> 빌딩위생관리법 규제 기준(후생노동성, 2003.4.1 확대 개정시행)
<표2-5> 환경보호청(미국EPA)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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