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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한 단독법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적 요청이 되었다.
둘째, 간호법은 간호와 전문 간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따르는 간호의 과실의무, 간호과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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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간호사에게 있어서 간호법은 필요하다. 간호사라는 전문 직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간호사 역할에 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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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산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 의료 인력의 역할과 업무, 관련 규제사항 등의 변화 필요성에 동 법이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호,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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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의사 중심의 의사법 개정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의료행위와 간호행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간호행위를 준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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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는 간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4)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의 단독입법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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