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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황충(2010) /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 : 반성과 재건, 한국재산법학회 Ⅰ. 개요
Ⅱ. 법률행위의 정의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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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마련>,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1-09-29.
<‘대딸방’ 운영 유죄 확정 大法, 무죄원심 뒤집어>, 서울신문, 김효섭 기자, 2006-11-06.
<'대딸방' 무죄... "법은 최소한의 도덕">,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2005-12-01.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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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고 동조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근로기분법 제115조 1호) 따라서 동조는 단속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동조에서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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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선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광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사업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법 제 18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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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단속규정으로서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는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책임의 결함판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수단은 될 수 없다고 판례도 이 기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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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 당시 이 규정의 집행기관은 보건후생부 약무국 이었음.
*1953년 형법(법률 제292호) 제 17장에 '아편에 관한 죄' 규정 : 당시 문제가 된 아편을 단 속하는 데 근거로 활용
*1957년 '마약법' 제정 :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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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2) 1953년 형법(법률 제292호) 제 17장에 '아편에 관한 죄' 규정
(3) 1957년 '마약법' 제정
(4) 1970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5)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6)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제정,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폐지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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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1953년 형법(법률 제292호) 제 17장에 '아편에 관한 죄' 규정:
*1957년 '마약법' 제정
*1970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제정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폐지
*1980년 '독물 및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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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할부거래를 개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강력히 요청되어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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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제조자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음. 마찬가지로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고 이 사건 변압변류기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안전규격과의 관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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