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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 : 단순기능직 도입정책에서 숙련기술인력 도입 정책으로의 전환』, 고정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1)외국인인력정책의 내용
2)외국인인력정책의 문제점
3)외국인인력정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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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성결대,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단순노무 외국인인력정책(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1) 방문취업제
2) 고용허가제
2. 단순노무 외국인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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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필요한 외국인력 추정치 : 104천명
3. 중기청의 도입 외국인력 배정에 대한 문제 제기
Ⅷ.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1. `연수생제도`가 자체가 편법이고, 차별정책이다
2. 지침 제3조 -연수생 추천을 중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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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각 기업의 전체 인력에서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10%미만(46.44%), 10∼30% 미만(32.15%) 순으로 나타남.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유입원인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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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Ⅱ. 한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1. 공적연금제도의 활성화
2. 외국인력의 제한적 허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
3. 안정적인 정부 재정관리 정책
4.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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