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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공단이 조성된 서울시 구로구나 안산시 단원구 같은 경우엔 많은 외국인이 취업해 있고 특히 안산시 단원구 주민의 경우 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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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3. 외국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응방안
1) 관계법규 정비
우리나라 현재의 제반 여건, 즉 이십 여만 명의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인권 실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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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그들의 범죄에의 유혹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3) 외국인 근로자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강화
(1)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 증진
국내인의 범죄자 개인의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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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병준,「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ㆍ최영신,「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ㆍ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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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파견하고 보호하고 있다.
<표-5>경찰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
출처: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외사담당 경찰관의 증원과 외국인 범죄 수사의 전담요원화를 위한 귀화자 특별채용 그리고 외국인 범죄 신고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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