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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
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 공급거부
1) 공급거부의 의의
2) 법적근거
3) 공급거부의 한계
3. 소결
Ⅴ.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의 처분성
1. 판례의 태도
2. 처분에 준하는 작용
3. 소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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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2) 실정법규정 : 건축법 §69②,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7①
(3) 한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고려
⇒ 공급거부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단전조치와 단수조치는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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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반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박씨는 “제발 전기만은 안 된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올 들어 박씨 집이 단전조치를 당한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전기가 끊어진 첫날, 선풍기를 돌릴 수 없어 비지땀을 흘리며 초저녁부터 캄캄한 방에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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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조치요청과 공급불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급거부가 실제적인 침익적 행위일 것이므로 그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제수단
수도 전기 등의 위법한 공급거부에 대해서는 당해 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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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조치, 비료 및 원자재 공급중단을 함으로써 남한은 극심한 생산 활동의 침체를 겪게되었다. 그 결과 남한은 49년 정부세출의 절대적 적자는 물론 통화량 팽창으로 물가도 2배가량 인상되었으며, 공업생산 실적 또한 극도로 저조하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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