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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교부금 등의 전용 등 다른 방안을 통한 이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담배판매수익금 전액을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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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익금(세금과 부담금)은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으로만 조성되어 조성 방법이 단순하지만 기금의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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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국민들에게 담배라는 마약을 팔고 있는 것이다. 폐암 환자 및 그들의 가족은 치료비에 너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당장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바, 담배의 모든 수익금은 당연히 국민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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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매출 실적을 달성하여 92년 대비 6.1% 신장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국가재정 충족에 있어서 많이 기여를 하던 담배 전매 사업이지만 1980년도 후반부터 국가재정기여도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988년 담배시장 완전개방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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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출연금
의료보험 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건강검진비를 포함한다) 중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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