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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호가 조성된 후에는 12개소로 늘려 측정 결과를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 북지방환경관리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사업단의 홈페이지)
이상의 방안들을 사업 시행에 있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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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호가 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시화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완전매립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해수면이 1미터만 상승하더라도 이전에 15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폭풍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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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수립 조사보고서, 1995.
대통령지이수위원회(사회문화분과), 시화지구 간첩사업에 따른 수질악화 원인에 관한 보고, 1998.2.
사득환,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한국정책학보(2003).
사득환, 정책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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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호의 환경오염 및 부영양화 방지대책 수립(Ⅰ), 농림수산부, 농업진흥공사. Ⅰ. 서 언
Ⅱ. 농업환경에 대한 연구 개발 현황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토양오염
4. 폐기물
Ⅲ.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연구 과제
1. 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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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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