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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 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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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원고적격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경소송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소송(예를 들어 담배 소송, 분식 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제기하는 소송[물론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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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었던 실질적 권리주체에게 미친다.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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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되어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관여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소송수행권이 주어지고 각자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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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조사결과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제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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