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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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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소송
선거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에 의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소송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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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대통령을 선출한다.
(4) 선거에 관한 소송
선거소송은 선거인과 후보자 등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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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당선소송
선거소송은 선거인과 후보자 등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선거의 적법 공정한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특수한 헌법소송의 범주에 속하며,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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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당선소송
선거소송은 선거인과 후보자 등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선거의 적법 공정한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특수한 헌법소송의 범주에 속하며,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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