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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조조정과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개정
⑴ 신규채무보증금지
⑵ 순수지주회사설립의 제한적 허용
⑶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그리고 부활
⑷ 부당내부거래 사전예방 제도 도입
2. 검토
Ⅴ. 결론: 구조조정 이후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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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IMF 이후 한 기업의 부도로 전체 기업집단이 연쇄도산 되어 쓰러졌듯이 출자된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경우에는 출자한 기업까지 동반부실화 될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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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이상승-한국산업연구원(2004)
2)출자총액제한제도와기업투자의관계
고동수-한국산업연구원(2006); KNSI 인터넷 자료
3)대기업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고동수-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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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공정위 보도자료, 1999년 9월 9일.
공정위 보도자료, “전경련의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한 투자저해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2004년 10월 26일.
공정위 보도자료,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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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기술산업의 구조변화
경영환경
경쟁우위
기업조직
전통적 대기업
제한된 수요, 폐쇄시스템
제품의 품질/서비스능력(대규모 R&B 설비투자)
수직적 통합, 위계서열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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