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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연대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불가분 채무나 어느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불가분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 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Ⅴ. 보증인의 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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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토지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자 소유의 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공유자 일인이 배타적 점유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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