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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 방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남북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주한미군 문제는 4자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8년 4월 24일.
79) 통일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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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의 학사관리 안정화 방안 등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국립대학에는 민영화, 책임경영기관화, 특별회계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립대학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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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Policy Analysis No.344, May 18, 1999.
Birth, A. H., “Approaches to the Study of Federalism,” Political Studies, Vol.XIV, No.1, 1966.
Hall, John, “German Unification: What the Korean Stand to Learn,” Asian Perspective, Vol. 17. No.2 (Fall-Winter 1993)
Harrison, Selig S., “Time to Leav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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