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Ⅳ. 한미동맹의 필요성
1. 핵심 가치 공유
2. 균형의 조정력
Ⅴ. 한미동맹 위기론
Ⅵ.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
|
|
|
꿰뚫어보고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에서 비롯된 피해가 남한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 들어가며 -
(1)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
(2)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
(3) 한미의 대응 방향
|
|
|
한미간의 냉전주의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한 대북한 요구 사항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한
|
|
|
확산방지 정책,” (서울: 외교안보 연구원, 2002).
방태섭, “ 오바마행정부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이슈 페이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백학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정세와 정책』157호 (성남: 세종연구소, 20
|
|
|
확산과 테러 방지 등 국제 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PSI 가입해도 남북관계 이상무? MB 정부의 착각, 오마이뉴스, 09.04.06
. 물론, 이러한 PSI 전면 참여 결정의 이면에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이라는 요인이 들어 있다.
|
|
|
무기수준에 따라 개입전쟁,제한전,총력전 및 게릴라전과,테러리즘으로 구별될수 있다.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과 핵확산 방지조약<NPT>이라는 대량파괴 무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약들도 국가간 의견차이로 아직도 준수되고
|
|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주변국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확실하게 북한정권의 명줄을 조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Ⅰ. “2003년 한반도 위기설”과 북핵문제
Ⅱ. 북한은 核을 개발하였나?
1.
|
|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한 부분으로 계획된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문제의식을 넘어선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생각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한미동맹은 공산권을 봉쇄하는 최전방의 군사동맹이자,
|
|
|
확산 정책의 일환임은 말할 바 없다.
미국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회의를 연이어 개최, 미국의 군사적 반확산 정책을 국제적인 협약 및 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구체
|
|
|
방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특별사찰의 관찰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남북한 회담의 틀을 깨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셋째, 북한을 상대로 하는 협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을 상대로 포괄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