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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이다. Ⅰ 대리모, 대리부의 개념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친권문제
가족관계
브로커문제
성욕과 돈을 위한 아르바이트
정자은행
Ⅲ 윤리적 문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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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의 난자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에 따라 난자와 정자의 매매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반면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한 경우는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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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시술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대리모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규제 범위 및 입법 형식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결국 대리모 문제는 생명의 탄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와 생명의 존엄성, 가족제도를 둘러싼 정당성 등 복합적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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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대리모에 의한 대리포태를 통하여 태어난 자에서도 역시 법적 모자관계는 임신모인 동시에 출산모인 대리모와 사이에서 성립한다. 다만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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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계약은 불임부부의 아기를 갖기 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인공수정 방법인 체내수정, 체외수정에 비해 훨씬 많은 사회윤리적 문제점과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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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는데 사람들끼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과정과 의견 교환을 거쳐 이루어진 계약을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을 문제 삼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와 대리모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다는 윤리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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