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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가 '손자'냐 '아들'이냐 하
는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다.>>
대리모는 위의 두 사례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윤리적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
다.그러므로 대리모는 이런점에서 반대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대리모출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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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대리모의 정의
1)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해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
2) 불임부부를 위해 조력된 임신에 의해 포태한 아이를 출산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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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고용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리모 물음에 대해 결국 생식 내지 출산에 대한 세계관의 물음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즉, “인간은 결혼하여 그 자녀를 원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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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대리출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입양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이미 행해진 대리출산과 그 자녀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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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난자나 정자를 공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를 유인·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모 관련 규정은 없다. 특히 친권 다툼 등 대리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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