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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 민경매(2003),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목포대학교
▷ 박철호(2009),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법리분석, 한양법학회
▷ 윤혜란(2006),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숭실대학교
▷ 이회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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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의 법적 접근, 경희대학교, 1988
박동진,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연세대학교, 2005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이봉림,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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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이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대리모 계약: 대리모와 의뢰 부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1) 유효설(긍정적 입장)
유효설은 대리모에 의한 임신·출산이 절대적 불임부인의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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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서종희 -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9
엄동섭 -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2001
오병선 - 대리모관계의 법리와 윤리문제, 서강대학교, 2007
이병화 -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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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로 인한 여성의 상품화 및 도구화의 우려
가족관계의 혼란
아이의 인권 문제
출생자의 법적 위치
4.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리모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나 그 계약을 통해 출산하는 아이의 법적 지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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