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생명 윤리학 대리모(代理母)

목차

1.대리모의 4가지유형

2. 외국과 우리나라의 대리모 수용여부와 법적위치.

3. 대리모 대립 쟁점

4. 결론

본문내용

오직 인지나 입양을 통해서만 그 아이에 대한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대리모계약의 성립을 억제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대리모 대립 쟁점
- 찬성
불임부부 치료수단
동성커플의 가족형성에 도움
대리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으로 인한 불법시술의 증가
- 반대
상업적인 대리모로 인한 여성의 상품화 및 도구화의 우려
가족관계의 혼란
아이의 인권 문제
출생자의 법적 위치
4.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리모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나 그 계약을 통해 출산하는 아이의 법적 지위 문제 등 대리모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논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대리모에 관한 법률제정에는 출생자와 대리모 계약의 문제, 출생자의 국적문제, 계약해지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대리모에 관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은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의 대상이나 물질적 계약의 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고, 우리들 스스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명윤리에 관한 가치관을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키워드

과학생명윤리학,   대리모,   정통적대리모,   자궁대리모,   난자,   친부,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