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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참조.
明律이 道德主義와 寬容主義가 강한 것도 유교적인 정치이념의 영향 때문이었다. 따라서 明과 같은 유교국가였던 조선왕조에서는 「대명률」을 그대로 써도 대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다만 조선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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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전의 규정은 조수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명률이 적용되었다.
2. 토지제도의 호전
과전법의 내용과 경국대전의 토지에 관한 제반규정을 비교하여 큰 차이로 보인 점은 과전법의수정에 따른 직전법의 실시, 공법 실시에 의한 조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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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唐律)·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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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법제자료 제13집), 1964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상), 월간고시, 1990.7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하), 월간고시, 1990.8
정대현,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청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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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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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법제처, 대명률직해(법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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