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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② 종류
압수물의 환부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압수물 :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자가 소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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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주장하고 있다.
Ⅴ. 물적 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행정행위는 인간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인가,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것인가에 따라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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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보안처분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다수설)
2. 몰수를 형벌과 보안처분의 중간에 위치한 독립한 제재라고 해석하는 견해
3. 몰수를 재산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4. 행위자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몰수는 재산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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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강제처분 .....................................................17
1.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2.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Ⅱ.압수와 수색 .....................................................17
1.압수∙수색의 의의
2.압수∙수색의 목적물
3.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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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단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여기에 부수된 대물적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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